더불어민주당(야당)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여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야당의 임기 연장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여당은 이를 "사법부 사유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쟁점 및 여당의 입장
- 위헌 소지: 여당은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 사법부 정치화: 여당은 야당의 임기 연장 추진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심화시키고, 헌법재판소를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 '문형배 체제' 유지 시도: 여당은 야당이 진보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여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의 주요 대응
-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후임자 지명 건의: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를 조속히 지명할 것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재의 이념적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임기 연장 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야당의 임기 연장 시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검토: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이 강행될 경우 정부는 민주당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 전략 비판: 여당은 야당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국민 여론전: 여당은 야당의 임기 연장 추진이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법사위 소위에서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여,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함.
향후 전망
여당은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야당의 주도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