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야)할 수 있다는 설이 확산되면서 그 배경과 법적 쟁점, 그리고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야설의 배경 및 원인
- 보수 진영 일각의 주장: 조갑제 등 보수 논객들은 윤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정계 은퇴하는 것이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야설에 불을 지폈다.
- 탄핵 심판에 대한 불확실성: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탄핵 인용 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피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 여당 내 균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의 하야가 전략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야의 법적 가능성 및 쟁점
- 명확한 법률 규정 부재: 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의 사퇴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국회법 134조 2항 적용 여부: 국회법 134조 2항은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사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경우 임명권자가 없어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법조계의 엇갈린 해석: 일부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을 '최종 임명권자'로 보아 예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다른 법조계에서는 헌법 수호의 측면에서 하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사임이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임 후에도 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야 시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
- 탄핵 심판 절차 종료 여부: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그대로 종료할지, 아니면 헌법 질서 확립을 위해 심판을 계속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 헌재의 각하 결정 가능성: 하야를 인정하는 측에서는 심판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탄핵 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헌재의 심판 계속 진행 가능성: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사임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하여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야의 절차 및 이후 일정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윤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 60일 이내 대통령 보궐선거: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 전직 대통령 예우: 하야의 경우, 탄핵과는 달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지만, 향후 범죄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예우가 박탈될 수 있다.
탄핵 심판 선고 관련 여론 및 전망
- 탄핵 인용 여론: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도층에서 파면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며,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도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정국 전망: 전문가들은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치적 혼란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결 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하야가 현실화될 경우 탄핵 심판 절차 및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결정과 함께, 윤 대통령의 선택이 향후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