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년 4월 8일, 헌법재판관 인사를 단행하여 헌재 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주요 내용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그동안 임명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 마용주 대법관 임명: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선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들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이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이념 진영 변동 가능성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및 지명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 마은혁 재판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과거 민주노동자연맹 창립 멤버로 활동했고 노회찬 전 의원 후원회에 참석한 이력이 있다.
- 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 함상훈 고법부장: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이 퇴임하고, 중도 및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임명됨에 따라 헌재의 이념적 균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반발 및 논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임명 권한 논란: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 이념 편향 우려: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주장 재점화: 야당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해 탄핵을 유도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인사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전망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및 지명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판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