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3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개정안을 두고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왜 논란인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에 그치지 않고, 그 부담이 청년세대에 과도하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개정안을 두고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의 핵심 주장: 세대 간 불균형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이번 연금개혁안이 86세대(1960~70년대생)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 시행 전에 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청년세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수십 년 동안 부담하면서 오히려 수령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개정안을 추진하면서도 자화자찬하는 정치권은 청년들에게 무책임하다”며, 재의요구권(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금개혁의 본질: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납부자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추진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이 '누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청년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부담만 증가하는 구조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책임과 향후 과제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세대 간 이해 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민주당과 86세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한 채 개혁을 포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청년 정치 조직 ‘언더73’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청년 착취형 구조"라며,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연금개혁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세대 간 계약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정치권은 청년세대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아닌,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경고이며, 진정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