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며 22분 만에 선고를 마쳤다.
주요 내용
-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탄핵 사유: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위헌적으로 선포하고 이를 통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을 핵심 사유로 들었다.
- 절차적 쟁점: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회에 즉시 통보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국회 권한 침해: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국민 신임 배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판결문 전문 분석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 계엄 선포 요건 미비: 헌법 및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절차적 요건 또한 준수하지 않았다.
-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
- 포고령 발령: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
-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향후 정국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정치권은 차기 대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사회적 반응
탄핵 결정 이후, 찬반 집회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렸으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혼란을 우려했다.